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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개년 저작권 주요 판례(2014~2019년 3월)
작성자
총괄관리자
등록일
2019-09-23
조회수
78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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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의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


-아이디어의 저작물성 인정여부(모두의 마블 판결),

-역사적 사실을 전당하는 역사책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,

-뮤지컬 대본 사건(공동저작물, '친정엄마' 판결),

-선덕여왕 사건(의거성 등 판결)

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판례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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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 본 저작물은 '한국저작권위원회'에서 '2019년 4월 2일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'최근 5개년 저작권 주요 판례(작성자:법제연구팀 전재림 선임)'을 이용하였으며, 해당 저작물은 '한국저작권위원회, http://copyright.or.kr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