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입니다.
[이용약관 - 창작자 회원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이 제공하는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회원”)와 진흥원의 권리․의무 및 책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스토리(이야기)”라 함은 회원이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에 등록한 소재, 줄거리, 저작물 등을 말합니다.
- 2. “회원”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진흥원의 승낙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.
- 3. “이용자”라 함은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회원이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4. “스토리(이야기) 계약”이라 함은 회원이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해 이용자와 저작물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- 5.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가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- 나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- 6. “아동ㆍ청소년 음란물”이라 함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.
제3조(약관의 해석 및 준칙)
- ① 진흥원 및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며, 진흥원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해석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다만, 합의한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.
- ④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상법」, 상관습법, 「민법」 등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강행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4조(약관의 변경)
- ① 진흥원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, 개정사유, 변경할 약관 및 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30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30일까지 공지합니다.
- ③ 진흥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, 개정사유, 변경할 약관 및 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회원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부합니다.
-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수신 받은 날로부터 7일(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) 내에 변경될 약관의 적용에 대해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진흥원이 『7일 또는 30일 내에 변경될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』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제3항에 따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회원이 그 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, 그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다만, 회원이 그 이전의 서비스에 대해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진흥원에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⑥ 회원이 제4항 본문의 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진흥원이 개정 전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,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회원에 대한 고지)
진흥원이 약관의 변경 등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할 경우에 제6조에 따라 가입신청 시 기재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고지합니다.
제2장 이용신청 및 탈퇴 등
제6조(가입신청 및 승낙)
- ① 신청자는 진흥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,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합니다.
-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.
- 1.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
- 2. 신청자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.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“진흥원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3. 기타 회원가입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③ 회원가입은 진흥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-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지체없이 그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7조(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)
- ① 회원은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 시 설정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“진흥원”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흥원은 그 ID의 이용을 정지하며, 회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지를 해제합니다. 이 경우, 진흥원은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⑤ 회원의 책임없이 해킹 등에 따라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 진흥원은 지체없이 그 이용을 정지하고, 회원에게 통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제8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-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진흥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회원이 그 사유를 시정할 때까지 진흥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로 등록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플랫폼 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플랫폼 이용질서를 위반한 경우
- 3. 회원이 게시한 스토리(이야기)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지식재산권(저작권 등)을 침해한 경우
- 4. 플랫폼 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후 그 사유의 시정에 따라 그 자격이 복구된 회원이 2회 이상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 사유의 시정과 위반행위간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2. 진흥원이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제1호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플랫폼 운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
- ④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(사유를 포함한다)을 통지하고,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 이 경우에 진흥원은 해당 회원의 플랫폼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합니다.
- ⑤ 회원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을 하고, 그 소명이 정당한 경우에 진흥원은 회원의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지합니다.
제9조(회원계약기간 및 갱신)
- ① 회원계약기간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②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, 그 이후의 계약갱신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제3장 스토리(이야기)의 등록 및 플랫폼의 운영
제1절 스토리(이야기)의 등록 및 무결성 보증 등
제10조(스토리(이야기)의 등록)
- ① 회원은 진흥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합니다.
- 1. 회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), 전자우편주소, 연락처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.)
- 2. 스토리(이야기), 스토리(이야기)의 장르, 공개대상, 공개범위
- 3. 스토리(이야기)가 영상화, 출판 등 사업화 된 경우에 그 내용
- 4. 스토리(이야기)의 타 플랫폼 등록 내역
- ② 진흥원은 회원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③ 진흥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원이 이를 정정할 때까지 이용자가 이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지합니다.
제11조(스토리(이야기) 및 그 권리의 무결성 보장)
- ① 회원은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하여야 하며,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.
- 1. 회원이 창작한 경우 :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타인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
- 2. 회원이 창작하지 않은 경우 : 스토리(이야기)의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실
- 3. 스토리(이야기)의 내용 : 스토리(이야기)의 내용이 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,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청소년 이용가능으로 표시한 스토리(이야기)의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,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
-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보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, 회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이 보증한 내용과 합치한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 진흥원은 지체 없이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제12조(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통지)
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스토리(이야기)의 저작물화 등 거래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합니다.
제13조(스토리(이야기) 계약체결에 따른 조치)
회원은 이용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합니다.
- 1.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부의 양도계약 : 그 사실의 표시(스토리(이야기)의 열람제한 포함) 또는 스토리(이야기)의 삭제
- 2.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또는 일부의 양도계약 : 이용 허락한 내용 또는 양도한 지식재산권의 내용
제2절 플랫폼의 운영
제14조(플랫폼의 보안)
진흥원은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무권한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합니다.
제15조(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제공)
- ① 진흥원은 회원이 언제든지 제11조에서 정한 스토리(이야기) 및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합니다.
-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 및 플랫폼의 첫 화면에 공지하고,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고지 및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플랫폼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을 위한 경우
- 2. 플랫폼 시스템 정기정검을 위한 경우
- 3. 기타 진흥원이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 및 공지합니다.
- 1. 일시 중지의 사유
- 2. 일시 중지 시기 및 그 기간
제16조(검색서비스)
- ① 진흥원은 이용자가 스토리(이야기)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검색서비스는 회원이 등록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제공하며, 검색결과는 이용자의 열람 횟수, 최근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.
-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검색결과를 최하위로 배치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 다만,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 제2항에 따라 그 스토리(이야기)를 배치합니다.
- 1. 회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용자의 열람 횟수를 조작한 경우
- 2. 과거에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를 다시 등록하여 그 등록일을 조작한 경우
- 3. 기타 회원 또는 그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검색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④ 진흥원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광고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.
제17조(플랫폼 및 제반서비스의 무료이용)
- ① 진흥원은 회원이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.
- ② 진흥원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회원과 이용자간 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.
제18조(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회원의 권리 보호)
- ① 진흥원은 회원의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한 자(이하 ‘권리침해자’라 한다)를 알게 된 경우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원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스토리(이야기)의 삭제 등을 청구하기 위해 진흥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진흥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, 회원에게 협력합니다.
- ③ 진흥원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(이하 ‘권리주장자’라 한다)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스토리(이야기)의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 그 스토리(이야기)의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, 그 사실을 회원 및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합니다. 이 경우 진흥원은 권리주장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회원이 그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여 그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, 진흥원은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재개합니다.
- ⑤ 제3항 후문의 경우를 제외하고, 회원이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진흥원이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, 진흥원은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⑥ 제4항에 따라 게시, 검색 및 열람서비스를 재개한 경우, 회원은 그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권리주장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진흥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진흥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, 회원에게 협력합니다.
제19조(아동ㆍ청소년음란물 차단)
- ① 진흥원은 이용자의 신고 또는 자체 검색 등을 통해 발견된 아동ㆍ청소년음란물 또는 음란물에 해당하는 스토리(이야기)는 검색 및 열람 등의 대상에서 배제함과 더불어 즉시 삭제합니다. 이 경우에 진흥원은 삭제 직후 회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.
- ② 진흥원은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등록한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이를 제공합니다.
제20조(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대한 미개입)
- ①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은 회원과 이용자 간에 체결되며, 진흥원은 회원 또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.
- ② 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따른 대금은 회원과 이용자가 수수(授受)하며, 진흥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제21조(스토리(이야기) 열람 및 무단 이용의 금지)
다른 회원이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를 열람한 회원은 스토리(이야기)를 등록한 회원의 동의없이 해당 스토리(이야기)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무단 이용하지 않습니다.
제22조(스토리(이야기)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의 사용)
회원은 진흥원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용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4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
제23조(손해배상)
- ① 진흥원 또는 회원은 약관 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② 진흥원이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,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진흥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24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- ① 진흥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진흥원과 회원이 합의한 경우
- 2. 진흥원 또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
- 3. 진흥원이 재해 기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. 다만,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4. 진흥원의 서비스 지연, 오류 등이 발생하여 회원이 월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누적하여 5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
- 5.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진흥원 또는 회원이 약관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진흥원 또는 회원은 상대방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 진흥원과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합니다.
- 1. 회원 ID의 이용 정지
- 2. 회원이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의 게시, 검색 및 열람대상에서 배제
- 3.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플랫폼에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 등의 회수. 다만, 회수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④ 진흥원 또는 회원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,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(연 6%)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제25조(분쟁해결)
-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진흥원과 회원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, 진흥원 또는 회원은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진흥원 또는 회원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진흥원 또는 회원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.
제26조(재판관할)
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진흥원 또는 회원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.
[이용약관 - 이용자회원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이 제공하는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(이하 “회원”)와 진흥원의 권리․의무 및 책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“스토리(이야기)”라 함은 창작자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에 등록한 소재, 줄거리, 저작물 등을 말합니다.
- 2. “회원”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진흥원의 승낙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.
- 3. “창작자”라 함은 스토리(이야기) 유통 플랫폼에 스토리(이야기)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.
- 4. “스토리(이야기) 계약”이라 함은 회원이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해 창작자와 저작물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.
- 5.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가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- 나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
- 6. “아동ㆍ청소년 음란물”이라 함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.
제3조(약관의 해석 및 준칙)
- ① 진흥원 및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며, 진흥원은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해석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다만, 합의한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.
- ④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「상법」, 상관습법, 「민법」 등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강행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.
제4조(약관의 변경)
- ① 진흥원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플랫폼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, 개정사유, 변경할 약관 및 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30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30일까지 공지합니다.
- ③ 진흥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, 개정사유, 변경할 약관 및 현행 약관과의 비교표를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회원이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부합니다.
-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수신받은 날로부터 7일(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) 내에 변경될 약관의 적용에 대해 동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진흥원이 『7일 또는 30일 내에 변경될 약관의 적용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』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제3항에 따라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회원이 그 기간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진흥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, 그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다만, 회원이 그 이전의 서비스에 대해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진흥원에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⑥ 회원이 제4항 본문의 기간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개정전 약관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진흥원이 개정전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,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회원에 대한 고지)
진흥원이 약관의 변경 등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할 경우에 제6조에 따라 가입신청시 기재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고지합니다.
제2장 이용신청 및 탈퇴 등
제6조(가입신청 및 승낙)
- ① 신청자는 진흥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,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입을 신청합니다.
-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.
- 1.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
- 2. 신청자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. 다만 제8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“진흥원”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3. 기타 회원가입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③ 회원가입은 진흥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-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지체없이 그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7조(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)
- ① 회원은 제6조에 따라 회원가입시 설정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“진흥원”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흥원은 그 ID의 이용을 정지하며, 회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지를 해제합니다. 이 경우, 진흥원은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⑤ 회원의 책임없이 해킹 등에 따라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 진흥원은 지체없이 그 이용을 정지하고, 회원에게 통지한 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제8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-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, 진흥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회원이 그 사유를 시정할 때까지 진흥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로 등록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플랫폼 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플랫폼 이용질서를 위반한 경우
- 3. 플랫폼 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회원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후 그 사유의 시정에 따라 그 자격이 복구된 회원이 2회 이상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. 다만, 사유의 시정과 위반행위간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2. 진흥원이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제1호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플랫폼 운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
- ④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(사유를 포함한다)을 통지하고,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 이 경우에 진흥원은 해당 회원의 플랫폼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합니다.
- ⑤ 회원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명을 하고, 그 소명이 정당한 경우에 진흥원은 회원의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지합니다.
제9조(회원계약기간 및 갱신)
- ① 회원계약기간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②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, 그 이후의 계약갱신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제3장 플랫폼의 운영 및 비밀유지의무
제10조(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제공)
- ① 진흥원은 회원이 언제든지 등록된 스토리(이야기)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합니다.
-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 및 플랫폼의 첫 화면에 공지하고,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고지 및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플랫폼 보안시스템 등을 개선을 위한 경우
- 2. 플랫폼 시스템 정기정검을 위한 경우
- 3. 기타 진흥원이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 및 공지합니다.
- 1. 일시 중지의 사유
- 2. 일시 중지 시기 및 그 기간
제11조(검색서비스)
- ① 진흥원은 회원이 스토리(이야기)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검색서비스는 창작자가 등록한 검색어를 활용하여 제공하며, 검색결과는 회원의 열람 횟수, 최근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.
제12조(플랫폼의 보안)
진흥원은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제3자의 무권한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합니다.
제13조(플랫폼 및 제반서비스의 무료이용)
- ① 진흥원은 회원이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.
- ② 진흥원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회원과 창작자간 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.
제14조(스토리(이야기)의 사용 제한 등)
- ① 회원은 플랫폼에서 열람한 스토리(이야기)를 스토리(이야기) 계약 체결을 위한 평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1. 창작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, 저작물화하는 행위
- 2. 창작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, 다른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그 스토리(이야기)를 이용하는 행위
- 3. 창작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, 제3자에게 그 스토리(이야기)를 제공하는 행위
- 4. 기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스토리(이야기)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15조(스토리(이야기)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의 사용)
회원은 진흥원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용자와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16조(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대한 미개입)
- ① 스토리(이야기) 계약은 회원과 창작자간에 체결되며, 진흥원은 회원 또는 창작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.
- ② 스토리(이야기) 계약에 따른 대금은 회원과 창작자가 수수(授受)하며, 진흥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제4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
제17조(손해배상)
- ① 진흥원 또는 회원은 약관 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② 진흥원이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,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진흥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18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- ① 진흥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진흥원과 회원이 합의한 경우
- 2. 진흥원 또는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
- 3. 진흥원이 재해 기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. 다만,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4. 진흥원의 서비스 지연, 오류 등이 발생하여 회원이 월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누적하여 5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
- 5.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진흥원 또는 회원이 약관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진흥원 또는 회원은 상대방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, 진흥원과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합니다.
- 1. 회원계정의 이용 정지
- 2. 회원이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의 게시, 검색 및 열람대상에서 배제
- 3.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플랫폼에 등록한 스토리(이야기) 등의 회수. 다만, 회수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④ 진흥원 또는 회원은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,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(연 6%)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제19조(분쟁해결)
-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진흥원과 회원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, 진흥원 또는 회원은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진흥원 또는 회원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진흥원 또는 회원은 상대방과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합니다.
제20조(재판관할)
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진흥원 또는 회원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.